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 기술 투자 통한 '국가 지분 보유' 모델 제시…OGQ 사건 해결 방안으로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이 중소기업 벤처 투자의 현행 시스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OGQ 사건과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복잡한 보조금 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사용자 한유진 씨와의 대화에서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은 제가 귀담아듣고 있는 부분”이라며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법적 공백이 결국 '기업 사냥'과 같은 부당한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 이 의원은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의 단순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단순히 금융 보조를 넘어선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기업이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투자 수익을 통해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OGQ 사건을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인식하며, 기업의 성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술 탈취나 부당한 방식의 기업 인수는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는 스톡옵션이나 의결권과 같은 요소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영입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현행 지주회사 규제나 의결권 관련 법적 제약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이 제시한 국가의 기술 투자 및 지분 보유 모델은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현행 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국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