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대왕고래' 가스전 직접 챙기며 정무적 책임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일각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관련 위증 논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와 같은 중요 국책 사업은 행정부의 일상적 업무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며, “그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자신이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탐사하는 국책 사업으로, 성공 시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낮은 성공 가능성, 그리고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사업 추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개인적인 법적 논란에서 벗어났다. 이 사건은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국정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 한덕수 전 총리 관련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얻게 된 정치적 동력을 바탕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기도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불확실성이 큰 만큼 면밀한 분석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사업의 성패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며,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낼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하며,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단순한 경제 사업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리더십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