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 '국민 부자론' 제시…기업 투자 시스템 혁신 강조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핵심이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시대의 도래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대한 법적 공백과 사각지대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특정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다. 그는 현재의 보조금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여 이를 단순화하고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금융 보조를 넘어, “기술 투자를 통해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갖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지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기업의 성장이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람 머릿속의 생각이 가장 큰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톡옵션이나 의결권 같은 부분이 벤처기업이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지주회사 규제나 의결권 관련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빈틈이 기업 사냥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기술 탈취나 부당한 기업 인수는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은 상환 부담 없이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고, 국가의 부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