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저성장 시대 포용적 성장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자가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경제적 과제들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정책 철학을 밝혔다. 특히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녀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저성장’을 꼽았다. "저성장은 단순히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는 단기적인 부양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성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녀는 이러한 저성장의 배경에는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계층에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제한되는 현상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막고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경력 단절 해소 또한 이러한 불평등 해소의 중요한 축임을 분명히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와 교육·돌봄 시스템 혁신을 제시했다. "탄탄한 사회 안전망은 국민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며, "특히 청년층과 취약 계층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고용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공 돌봄의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녀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평생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동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넘어선 포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또한 저성장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 탈취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여 경제 전반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경제 정책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발언은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 단순히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경제적 활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