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 '국민 부자론' 제시…기술 투자 통한 국가 성장 강조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이 AI 시대를 맞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문제 해결을 꼽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를 구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특히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사회 변화에 주목하며, 국민 개개인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의 공포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라고 밝히며, 국가적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중소기업 벤처 투자 환경에 대한 깊은 우려도 표명했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며, “현재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단순화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단순히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기업의 부담을 덜고 성장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회사는 돈을 갚을 필요 없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라고 그는 덧붙이며, 기업의 자율적인 성장과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특정 사건을 거론하며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OGQ 사건에 대해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보인다는 말씀, 제가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기업의 성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술 탈취나 부당한 방식의 기업 인수는 그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강조하며, 법적 공백이 기업 사냥과 같은 불공정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복잡한 보조금 시스템의 단순화와 국가의 기술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첫째,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밝히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둘째,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며, 국가 주도형 기술 투자를 통한 성장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