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신설, 경제 활력 제고의 기회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성평등가족부 신설 논의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단순히 정부 부처의 명칭 변경이나 조직 확대라는 차원을 넘어, 이러한 개편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성평등가족부의 출범이 성평등 증진을 통한 사회적 자원 활용 극대화와 경제 활력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과, 행정 비효율성 증대 및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신설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의 핵심은, 성별 격차 해소가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여러 경제 연구기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경력 단절 예방 정책 등이 국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가령,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잠재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곧 노동 공급 증가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전반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하는 통합적 성평등 정책은 이러한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저출생·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육아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남성의 육아 참여 독려, 유연근무 확대 등 성평등 관점에서 추진되는 가족 친화 정책들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을 막고, 미래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성평등가족부가 기존의 분산된 정책들을 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한다면,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비판은 기존 부처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 증가와 예산 낭비 가능성이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이미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성평등가족부가 독립적인 정책 추진 역량을 갖추기보다는 기존 부처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새로운 관료주의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결국 정부 예산의 비생산적인 사용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특정 의제에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다른 시급한 경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과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는 성평등가족부가 기존 부처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관점을 모든 정책 영역에 통합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여성 고용, 보육, 가족 복지 등 개별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각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하는 ‘통합적 관점’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성평등 정책의 질적 향상과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평등가족부의 신설은 우리 경제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성별 격차 해소와 인적 자원 활용 극대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행정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한다. 중요한 것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새 부처가 이러한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조직 확대가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스며들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성평등가족부가 진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