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국가가 기업 주식 보유해 국민에게 혜택” 제안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더불어민주당, 경기)이 현행 중소기업 벤처 투자 시스템의 복잡성과 법적 공백을 지적하며,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OGQ 사건’을 ‘기업 사냥’의 한 형태로 규정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핵심은 결국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AI 시대의 공포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혀 국가 주도의 미래 자산 형성 시스템에 대한 구상을 드러냈다.

중소기업 벤처 투자 방식에 대한 질문에 이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현재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단순화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기술 투자를 통해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갖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업이 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국가가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OGQ 사건’에 대한 질문에 이 의원은 해당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 그리고 OGQ 사건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제가 귀담아듣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OGQ 사건’을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본다는 사용자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결국 기업의 성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술 탈취나 부당한 방식의 기업 인수는 그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 의원은 두 가지 핵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을 통해 기업은 자금 상환 부담을 덜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의 제안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국가가 미래 성장 동력인 벤처기업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현행 벤처 지원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식의 성장 모델을 모색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