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 '국민 부자론' 제시하며 벤처 투자 시스템 개혁 촉구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이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AI 시대에 대비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과 더불어 벤처 투자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 벤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핵심은 결국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AI 시대의 공포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개개인의 자산 기반을 강화하고, 도전적 삶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과 사각지대가 있음을 언급하며, 최근 불거진 OGQ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여 이를 단순화하고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기술 투자를 통해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갖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경우 기업은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지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OGQ 사건을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진단하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법적 공백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결국 기업의 성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술 탈취나 부당한 방식의 기업 인수는 그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중소기업 벤처부나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 방식에 존재하는 빈틈이 결국 기업 사냥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기업이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국가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제안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국가의 역할을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선 전략적 투자 파트너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사람 머릿속의 생각이 가장 큰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스톡옵션이나 의결권 같은 부분이 벤처기업에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한 점은 인재 유치의 중요성과 관련 법적 장치의 개선 필요성을 함께 시사한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의 이번 발언은 AI 시대를 맞아 국민의 자산 기반을 강화하고,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