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벤처 생태계 혁신 및 투자 시스템 개선 촉구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더불어민주당, 경기)은 최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정책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하남 지역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하남형 맞춤 인센티브'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중소기업 투자의 법적 공백을 지적하며 국가가 기업 주식을 소유하는 대안적 투자 방식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하남에 벤처·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빈 사무실이 넘쳐나고 판교나 과천으로 기업이 몰리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하남은 서울과 가깝고, 미사강변도시처럼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하남의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잠재력을 강조했다. 단순히 사무실 제공을 넘어선 전략으로, ‘하남형 맞춤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임대료 지원이나 세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특정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하남 벤처·스타트업 밸리”를 판교나 과천처럼 단순히 사무실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네트워킹 행사나 투자 유치 프로그램의 상시 운영, 연구 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이 하남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글로벌 AI 기업 유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센티브만으로는 부족하며, “AI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법규와 규제를 선진적으로 정비해서 기업들이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핵심으로 이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 AI 시대의 공포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태어날 때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 걱정 없는 삶을 위한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의원은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OGQ 사건과 같은 사례가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기업의 성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술 탈취나 부당한 방식의 기업 인수는 그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 아니겠습니까”라며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의 단순화를 제안했다. 그는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이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제안들은 한국 벤처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