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비판 일축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을 두고 '정부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같은 지적을 강하게 일축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과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수요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만난 박 장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기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논란의 핵심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인터뷰를 시작하며 먼저 미래대응기금의 설립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히 정부의 재량적 예산이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산업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이라며, “기후 변화, 인구 구조 변화, 첨단 기술 경쟁 등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기금의 존재 이유가 단기적인 재정 운용을 넘어선 국가의 장기적 비전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쌈짓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강력하게 반박하며 이는 기금의 성격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국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집행된다. 기금의 사용처는 법률에 명시된 목적 사업에 한정되며, 매년 결산 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만약 특정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나 효율성에 의문이 있다면 구체적인 지적을 해달라. 기획예산처는 언제든 소명하고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기금의 주요 투자 분야와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했다. 그는 “현재 미래대응기금은 주로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기술 개발과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투자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구조 개편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투자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수십 년 후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내비쳤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여러 대책을 제시했다. “현재도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강화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예를 들어, 기금 운용 실적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감사 및 평가를 정례화하고,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기금 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모든 정부 사업이 완벽할 수는 없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면 즉시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금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미래대응기금이 단순한 재정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재의 재정적 부담을 회피하기보다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의 더 큰 위기를 막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바로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그의 발언은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재정 논쟁을 넘어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