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보완수사권 두고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격론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도중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논쟁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및 역할 재정립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치권 내부의 이견을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논쟁은 정성호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수사 개시 권한'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작됐다. 정 의원은 검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넘어 사실상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1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축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단순히 수사개시권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임을 강조했다. 특히,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검찰의 보완적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두 의원 간의 설전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성호 의원은 검찰의 권한 축소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반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적 수사 기능을 유지하여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이러한 대립은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속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내부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논쟁이 검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을 다시 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검찰의 역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만큼, 이번 논쟁은 관련 법규의 재검토 필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과거 검찰 재직 시절부터 검찰의 역할을 두고 소신을 밝혀온 바 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정성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한 검찰개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향후 관련 논의에서 양당 간의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에서의 논쟁은 단순히 두 의원 간의 설전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다. 검찰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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