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비전, '자유와 혁신'에 방점

최근 선거법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라는 정치적 중대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자유와 혁신'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시장 중심 경제'의 원칙이 모든 경제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기업가 정신이 꽃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신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다고 덧붙였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복합 위기 속에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민생 안정이야말로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임을 항상 강조하신다"고 답했다. 그는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유통 구조 개선과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등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수출 드라이브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직접 세일즈 외교에 나서시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계신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초격차 확보와 함께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유무역 질서 수호를 강조하며,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에 대한 질문에는 "건전 재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낭비를 막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계신다"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를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 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경직된 노동 시장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준다고 보고 계신다"면서,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 개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임금 체계 개편, 근로 시간 유연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잠재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묻는 질문에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오직 국민들의 삶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시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시다"고 단언했다. 그는 "경제는 정치와 분리될 수 없지만, 정부는 국정 운영의 큰 틀에서 정해진 경제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부처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의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