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 '기업 사냥' 논란 OGQ 사건에 “법적 공백이 문제” 지적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OGQ 사건에 대해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현행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을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복잡한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국가가 기술 투자로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사용자 한유진 씨가 제기한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 방식에 대한 우려와 OGQ 사건 해결 촉구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OGQ 사건을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보인다”는 한유진 씨의 지적에 대해 “제가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동의하며, “결국 기업의 성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술 탈취나 부당한 방식의 기업 인수는 그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현재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단순화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복잡성과 법적 공백이 결국 OGQ 사건과 같은 ‘기업 사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벤처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인재 영입을 위해 스톡옵션이나 의결권 같은 부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현행 법적 규제가 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두 가지 핵심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시스템의 효율화를 강조했다.

둘째, 이 의원은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이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채무 기반 투자가 아닌, 지분 참여를 통한 공동 성장의 모델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이러한 새로운 투자 방식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핵심은 결국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본인의 철학을 재확인했다.

OGQ 사건은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불거진 복잡한 이해관계와 투자 방식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의 이번 발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중소기업 및 벤처 투자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