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22대 국회의원, 복합 위기 속 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

최근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나경원 제22대 국회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해법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대에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며, 과거의 성공 방정식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나경원 제22대 국회의원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고금리·고물가 지속'을 꼽았다. 그는 “미중 갈등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이는 국내 물가와 기업들의 생산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 산업 분야의 리더십 유지가 한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 부채 문제와 기업 투자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나경원 제22대 국회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의 소비 여력 감소와 한계 기업의 도산 위험을 높이는 양날의 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선별적인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특히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제22대 국회의원은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성장 잠재력 약화 문제를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했다. 그는 “인구 구조 변화는 노동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연금 및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단순한 보육 지원을 넘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 확대, 남성 육아 참여 독려 등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함께, 외국인 숙련 노동력 유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재교육 및 일자리 재배치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나경원 제22대 국회의원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초격차 기술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신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안의 확대 적용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제22대 국회의원은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국민적 단합과 정치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위기 극복은 특정 정당이나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며,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경제 민주화와 공정 경제 실현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