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AI 시대, 국민에게 도전 자산 주고 국가가 기업 주식 갖는 새 모델 고민”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더불어민주당, 경기)은 최근 AI 시대의 도래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그는 하남 벤처·스타트업 밸리 조성 구상부터 중소기업 투자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판교나 과천으로 기업들이 몰리고 빈 사무실이 늘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하남은 서울과 가깝고, 미사강변도시처럼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하남이 가진 지리적, 환경적 이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사무실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선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하남형 맞춤 인센티브’와 ‘하남 벤처·스타트업 밸리’의 특화된 강점 마련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임대료 지원이나 세금 감면 같은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특정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거나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남형 맞춤 인센티브’가 평범한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건 하남의 특성을 살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OpenAI나 클로드 같은 글로벌 AI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단순히 인센티브만으로는 부족하죠”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남의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AI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법규와 규제를 선진적으로 정비하여 기업들이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하남에서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생각이다.

이 의원은 나아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핵심이 결국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는 철학을 피력했다. 그는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I 시대의 도래로 인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파격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이 의원은 “AI 시대의 공포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라고 밝히며,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장기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과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OGQ 사건과 같은 기업 사냥의 문제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결국 기업의 성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술 탈취나 부당한 방식의 기업 인수는 그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 아니겠습니까”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의원은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은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구상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