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 “국가가 기업 주식 보유해 국민에게 혜택” 새로운 벤처 투자 모델 제시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이 현재 중소기업 벤처 분야의 투자 시스템이 지닌 법적 공백과 복잡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혁신적인 투자 모델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그 이익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OGQ 사건과 관련하여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보인다는 말씀, 제가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라고 밝히며, 현행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이 이러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이 사람에게서 나오며 기술 탈취나 부당한 기업 인수는 그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 핵심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첫째, 그는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복잡한 시스템이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 그는 단순히 금융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기업은 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국가의 투자 이익이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의 부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혁신적인 투자 방식이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데 필수적인 스톡옵션이나 의결권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현행 법적 규제, 특히 지주회사 규제나 의결권 관련 제도가 벤처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핵심은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AI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제안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그의 포괄적인 비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