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강한 의지 표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산부 장관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장관은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농지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수조사 추진은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농업 생산 기반을 보전하며 농업인의 영농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농지는 식량 안보의 근간이자 국토의 중요한 자원으로, 그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규제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농지를 활용한 불법 투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농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반적인 실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번 발언은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 사건 이후 강화된 농지법의 집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당시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이후 농지 취득 심사 강화, 투기 목적 농지 취득 제한 등 농지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장관은 이러한 개정 농지법의 정신을 살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임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의 정보를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실제 농지 이용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후 불법 전용,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후 방치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또한 필수적이다.

농업계는 이번 전수조사 추진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오랜 기간 농지 투기로 인해 실제 영농을 하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농촌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한 농업 관련 단체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 수단이 아닌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 생산의 기반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력 소모와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방대한 양의 농지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조사 기준과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지 처분 명령 시 시장에 미칠 영향과 농가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도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 이용 실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불법 농지 취득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히 불법을 적발하는 것을 넘어, 농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재정립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