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국회의원, 온누리상품권 쏠림 현상에 던진 정책적 질문

최근 장철민 국회의원이 온누리상품권의 일부 가맹점 결제액 집중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온누리상품권의 숭고한 목표가 현실에서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정책 입안자와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발행된 지류 및 전자 상품권이다. 명절이나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량 유통되며, 소비자에게는 할인 구매 혜택을, 상인에게는 매출 증대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장철민 국회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대형 가맹점이나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점포로 결제액이 몰리는 현상은 상품권 발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이러한 쏠림 현상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장철민 국회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점포들이 전체 결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시장 내에서도 규모가 크거나 특정 유통망과 연계된 곳들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대형 정육점, 수산물 도매업체, 혹은 지역 내 규모 있는 마트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던 정책 목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오히려 자금력을 갖춘 일부 가맹점만 혜택을 독식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 현상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소비자는 구매 편의성과 다양한 상품 구색을 이유로 대형 점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부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거나, 상품권깡(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 행위)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포착되고 있어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은 자체적인 홍보나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여 이러한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장철민 국회의원의 지적은 단순히 현상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맞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재정비하거나, 특정 업종 및 규모의 가맹점에 대한 결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혹은 영세 상인들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도 필수적이다.

물론, 이러한 대책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그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의 본질적인 목표가 흐려진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라도 그 효용성을 잃게 될 것이다.

장철민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는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단순한 소비 진작 수단을 넘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일깨워준다. 이제는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본래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통시장의 활기가 특정 가맹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의 정교함을 더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