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 '국민 부자론' 제시하며 벤처 투자 시스템 개혁 촉구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최근 대화에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핵심 목표를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로 규정하며,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AI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으로,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과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정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현재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단순화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기술 투자를 통해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갖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대해 그는 “회사는 돈을 갚을 필요 없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업의 부담을 덜고 국가 전체의 부를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했다. 이는 벤처기업의 성장이 결국 '사람 머릿속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의원은 또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필수적인 스톡옵션이나 의결권 같은 부분이 현행 법적 규제, 특히 지주회사 규제나 의결권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결국 '기업 사냥'과 같은 부당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술 탈취나 부당한 기업 인수가 기업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두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도한 절차와 규제가 오히려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그는 거듭하여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