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 '국민 부자론' 제시: AI 시대, 국가 주식 투자로 국민 자산 증대 강조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최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며, AI 시대를 맞아 국가가 국민의 자산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핵심은 결국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삶의 기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AI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언급하며, 국가가 국민의 삶의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중소기업 벤처 투자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이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현행 보조금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여 단순화하고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기술 투자를 통해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갖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이 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국가가 부자가 되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특히 이 의원은 특정 기업 사안인 'OGQ 사건'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히며,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보인다는 말씀, 제가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이 사람에게서 나오며 기술 탈취나 부당한 기업 인수는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임을 지적하며, 현재 투자 방식의 법적 빈틈이 이러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의원은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변화하는 경제 및 사회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