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부여군수, 65세 정년 연장 법안 촉구…사회 활력과 지속가능성 강조

최근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고령화와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이용우 부여군수가 65세 정년 연장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관련 논의의 중심에 섰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숙련된 인력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동 시장의 활력을 잃어가는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으며, 이 파도를 어떻게 넘을지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숙련된 노동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나이 때문에 일터에서 물러나야 하는 현실은 국가적 손실이며, 개인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65세 정년 연장 법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실제 은퇴 연령은 높은 편이지만, 법정 정년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숙련된 인력이 조기에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이들이 가진 귀중한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라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건강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자산이며,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할 가치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용우 부여군수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정년 연장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숙련된 인력이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새로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면 오히려 청년들의 적응을 돕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년 연장과 함께 직무 재배치, 유연 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세대 간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정년 연장이 가져올 긍정적인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정년 연장은 단순히 몇 년 더 일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소득 안정화와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 사회 전체의 복지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활발한 사회 활동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도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이용우 부여군수는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 문제는 단순히 고용 문제를 넘어, 연금 제도, 의료 시스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물론, 노사정 각 주체들이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용우 부여군수의 이러한 목소리는 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숙련된 인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그의 제안은 앞으로 정년 연장 논의의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그의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