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장, 다문화 정책 재검토론: '국민 박탈감' 해소에 방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다문화 관련 발언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하 오 시장)이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하며 주목받고 있다. 오 시장은 기존 정책이 내국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주민과 내국인 모두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사회통합의 큰 틀에서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잘 조율하자는 취지”라고 해석하며, “외국인 정착을 돕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여,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입장은 그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정책을 둘러싸고 꾸준히 제기되어 온 ‘역차별’ 논란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이 비다문화 가족,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내국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일부 내국인들이 ‘우리는 이 정도 지원도 못 받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책 수혜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서울시는 현재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자녀 교육 지원, 취업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지원이 특정 집단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내국인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내국인과 이주민 간의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검토 방향에 대해 오 시장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거 지원이나 교육비 지원 등에서 내국인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족 간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단순히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에 따라, 그리고 내국인 복지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립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회성 지원보다는 자립을 유도하고 스스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발언은 사회 일각에서 ‘다문화 포용’이라는 큰 틀에서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그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도시를 지향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포용은 무조건적인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상호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역설했다. 즉, 그의 주장은 다문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기보다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듬어나가자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시는 이번 재검토를 통해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내국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 이주민과 내국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의 발언이 향후 서울시 다문화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