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 국무총리, 당권 경쟁 속 경제 비전 제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 최고위원 본선 진출을 확정 지으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는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과한 직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구체적인 경제 해법을 내놓았다. 김 전 총리는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이른바 ‘3고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전방위적인 경제 안정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김 전 총리는 이처럼 현재의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며,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단순히 현 위기를 넘어서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 또한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인 민생 안정책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혁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산업 등 미래 신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그는 이러한 투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전 총리는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빼놓지 않았다. “혁신은 규제의 틀에 갇혀서는 꽃필 수 없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신기술 분야의 경우, 기존의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 시장 개혁에 대한 그의 견해도 주목할 만했다. 김 전 총리는 “경직된 노동 시장 구조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라며,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유연 안정성(flexicurity)’ 모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기업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는 직업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을 통해 불안감 없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래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김 전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경제 문제입니다”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과 함께,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과 평생 교육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외 경제 정책에 있어서 김 전 총리는 공급망 안정화와 통상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기술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 국제 정세 속에서, 핵심 기술 보호 및 해외 기술 협력 강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김 전 총리는 이러한 경제 비전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경제 위기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는 당 최고위원으로서 이러한 경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당내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이번 최고위원 본선 진출이 한국 경제의 난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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