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부여군수, “65세 정년 연장, 고령화 시대의 필연적 해답”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재정의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요구가 맞물려, 65세 정년 연장 법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적 과제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이용우 부여군수가 있다. 그는 최근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65세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운을 뗐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83세를 넘어섰고, 건강수명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활동 가능한 60대 초반의 인력을 단순히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불행한 일이며,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이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의 파고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노동 시스템과 사회 보장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과 청년층의 우려, 즉 생산성 하락과 청년 고용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용우 부여군수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나 세대 간 갈등 심화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우려들은 정년 연장 논의를 멈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하고 다층적인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역설했다. “예컨대,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직무 재설계,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특히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가 지닌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숙련된 기술과 지혜는 어떤 신기술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러한 인력을 은퇴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지식과 경험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역 경제의 관점에서도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법안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 이용우 부여군수는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하며, 정부 또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단순히 정년 연장을 넘어, 고령층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 시스템 강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건강 관리 인프라 확충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단순히 고령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투자”라며,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고령 인력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용우 부여군수의 이러한 발언은 65세 정년 연장이 단순한 노동 정책을 넘어, 급변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화두임을 시사한다.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