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 국무총리, '계엄 직전 통화' 주장에 법적 대응 시사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계엄 직전 통화' 주장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계엄 직전 통화가 왔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었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당 주장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성윤 전 지검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특정 시점에 특정 인물과 계엄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지검장의 발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저의 정치적,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야기될 파장에 대해 이 전 지검장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지검장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김 전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했는데, 김 전 의원은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통화 기록이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추측성 발언이나 막연한 기억에 의존한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전 지검장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여러 논란들이 자칫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정치권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에 기반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김 전 의원은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반박을 넘어 법의 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안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김 전 의원의 강경한 대응은 향후 '계엄 직전 통화'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법적 시비는 진실 규명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의원은 이와 별개로 해당 논란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 활동과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치권이 조속히 안정적인 모습을 되찾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그의 첫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이성윤 전 지검장의 반응과 법정 공방의 전개에 따라 이번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진실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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