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공세 일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최근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반박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박 장관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정치적 공세로 폄훼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기금의 조성 목적과 운영 계획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서울의 한 정부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히 정부의 재량적 예산이 아니라, 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기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정부 재량권 남용’ 및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기금이 운용될 것임을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의 철저한 심사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집행될 것이며, 특정 부처의 임의적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기금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 광범위한 분야에 투입될 계획”이라며, 특히 “신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 협력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국가 전체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또한 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에 “기존 예산의 효율적인 재배분과 더불어, 세수 증대 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핵심”이라며,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터뷰 말미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본질적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처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단호한 입장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향후 기금의 구체적인 집행 과정과 성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