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화 암표 근절 위한 법 개정 추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영화 암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문화예술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인기 영화 및 공연의 온라인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건전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최 장관의 발언은 현재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 논의 중인 암표 방지 대책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현장에서의 암표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암표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틈타 전문적인 암표 판매업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영화 티켓을 선점하고 고가에 되파는 행태가 만연해왔다. 특히 최근 개봉한 화제작들의 경우,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암표 가격이 형성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영화 팬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 장관의 지시 이후, 문화예술산업 진흥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온라인 암표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 행위의 불법화, 그리고 암표 거래 신고 시스템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암표 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 마련도 함께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예방 차원에서의 접근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영화계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영화 제작사 관계자는 “암표는 영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관객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암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 배급사들도 암표로 인해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었던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암표 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선의의 개인 간 재판매와 전문적인 암표 판매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칫 과도한 규제가 중고 거래 시장의 위축이나 소비자 편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만큼, 국내 문화예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영화 암표 문제를 뿌리 뽑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법 개정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영화뿐 아니라 콘서트, 스포츠 등 다른 분야의 암표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선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