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 '국민 부자론' 제시…AI 시대 국가의 역할 강조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맞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광범위한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AI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고 밝히며, 국가가 국민의 삶의 전 주기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세대가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특히 'OGQ 사건'으로 불리는 특정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단순화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안하는 새로운 방식은 단순히 금융 지원을 넘어선다. 이 의원은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기술 투자를 통해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갖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이 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혜택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그는 또한 "회사는 돈을 갚을 필요 없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라고 덧붙였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OGQ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보인다"는 사용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이러한 부당한 기업 인수가 기업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 방식에 존재하는 법적 빈틈이 결국 기업 사냥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가 오히려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국가가 얻는 이익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