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병적 공개 거부' 논란 속 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병적 기록 공개 거부'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이 안 의원을 향해 '병적 공개를 거부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당시 상황과 맥락을 상세히 설명했다.

안 의원은 2021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택적 병적 공개'를 악용하여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데 활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병무청에 '국회의원 전원의 병적 기록' 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해당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최근 안 의원이 병적 공개를 거부한 것처럼 발언하며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

안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국방위원장으로서 병역 문제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병적 기록은 공개하면서도 타인의 병적 기록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모든 의원의 병적 기록을 일괄적으로 공개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병무청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병적 기록을 일괄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병무청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 2021년 국방위원회의 법무부 장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거부했던 전례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시 국방위는 한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징계 관련 소송 비용을 국고로 납부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한 장관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당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민감한 개인정보’ 운운했다”고 지적하며, “이제 와서 나의 병적 공개 거부를 비판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고, 타인에게 불리할 때는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병역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양측의 해명과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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