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국민 부자론' 제시…기업 투자 시스템 혁신 강조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더불어민주당, 경기)이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를 제시하며,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놓으며 사회 전반의 시스템 혁신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핵심은 결국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AI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도전하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과 사각지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복잡한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새로운 투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기술 투자를 통해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갖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회사는 돈을 갚을 필요 없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OGQ 사건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해당 사건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유진님께서 언급하신 OGQ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 그리고 OGQ 사건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제가 귀담아듣고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OGQ 사건이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보인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기업의 성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술 탈취나 부당한 방식의 기업 인수는 그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단순히 금융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업은 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벤처기업의 성장에 있어 인재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톡옵션이나 의결권 같은 부분이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재의 지주회사 규제나 의결권 관련 법적 제약이 이러한 인재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관련 법규정 개선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 제안부터 중소기업 벤처 생태계의 미시적 문제 해결까지, 이 의원의 발언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