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선거법 위반 2심서도 당선무효형…정치적 파장 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윤 전 총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제약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당선 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했지만,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검찰은 이 발언이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윤 전 총장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그 발언의 중요성 및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하며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주장해왔다. 특히, 발언 당시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본인의 인식 차이, 그리고 언론 인터뷰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 관계에 대한 단정적인 진술”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여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여전히 발언의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와 법리 해석을 통해 무죄를 다툴 방침이다.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의 피선거권 유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위상과 향후 행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당내 권력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반면 야당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윤 전 총장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만으로도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 부분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그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 정치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그의 정치적 미래뿐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의 리더십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