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당나라 군대' 발언 후 국방 예산 심의의 중요성 강조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당나라 군대냐'는 강한 질타를 던지며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설전을 넘어선 국방 예산 심의의 본질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4일 예결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발언의 배경과 향후 국방 예산 심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국방부의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방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그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국방 분야에 투입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장병들의 처우나 장비 보급 실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나라 군대' 발언에 대해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군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냐, 당나라 군대냐'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적이 있다”며, “그 발언은 군의 기강 확립과 사기 진작을 강조하는 취지로 이해했다. 하지만 지금 국방부가 보여주는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은 자칫 우리 군의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발언이 장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닌, 국방 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국방 예산의 불용액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5년간 국방부의 불용액은 수조 원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의 지연을 넘어, 실제 필요한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훈련 예산이나 장병 복지 예산 등은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장병들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현실적인 집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불용액 발생 시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결위 심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이라며, “때로는 강한 질타와 날카로운 지적이 오갈 수 있지만, 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적인 과정이다.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국방 예산 심의 방향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차원을 넘어, 국방 예산이 대한민국의 안보 강화와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첨단 전력 증강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에 장병들의 주거 환경 개선, 의료 서비스 확충 등 기본적인 복지 문제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설전이 국방 예산 심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녀의 발언은 국방 예산 심의를 둘러싼 단순한 논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이러한 입장은 국회 예결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시키며, 앞으로 진행될 국방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그녀는 인터뷰를 마치며 “국방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엄격하고 신중한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적극 지원하되, 단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