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연합, 비, '장특공제 개선' 주장은 무엇인가

임광현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연합, 비(더불어민주연합, 비)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지목하며 뜨거운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으로 조세 정책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는 장특공제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부동산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임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그 혜택은 강남에서 누리게 하는 구조”라고 단언했다. 그는 “제도 자체가 가진 부자 감세적 성격이 강하며, 결과적으로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특공제는 주택 양도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투기 억제보다는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장기 보유 유도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 제도가 현재는 주택 소유자들이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며 세금 부담 없이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최근 국세청 자료를 보면 고가 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 혜택의 상당 부분이 서울 강남 3구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제도가 의도치 않게 특정 계층과 지역에 부의 집중을 야기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이에 따라 장특공제 적용 시 절세 효과 또한 비례하여 커지는 구조는 부인하기 어렵다.

임 의원은 장특공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장특공제 적용 요건에 ‘실거주’ 개념을 강화하거나, 공제 한도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장특공제 자체는 보유 기간만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거주 요건 강화는 투기 목적의 장기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그는 “장특공제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자산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의 인식을 보여준다.

임 의원의 발언은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의 주장이 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있으며,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논의라고 평가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가 주택 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시장 안정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진통”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임광현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연합, 비(더불어민주연합, 비)의 장특공제 개선 주장이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로 이어질지, 그리고 실제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의 발언은 부동산 세제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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