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장, 다문화 정책 재검토론 제기… 사회적 형평성 강조

최근 서울특별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행사에서 다문화 가족을 향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동력이자 희망”이라고 언급하며 지원 강화를 시사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행 제도가 내국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인터뷰를 시작하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곧이어 “하지만 현행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일부는 이미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국민,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령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나 취업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좋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자녀들이나 청년들에게는 그만큼의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균형이 결국 국민들 사이의 불만을 야기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문화 가족 지원이 '시혜적' 관점을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현행 다문화 정책이 주로 초기 정착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언급하며, “이제는 단순히 정착을 돕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기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문화 가족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들만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 대해 오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적지 않게 들었다”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일수록 이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서울시 차원에서도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문화 가족 내에서도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가 모두 다르다. 한국어 구사 능력, 교육 수준, 직업 경험 등에 따라 차등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국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린 다문화 2세대, 3세대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문화 정책이 '이주민'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진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이번 논의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반감이나 차별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본질은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다문화 가족과 내국인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의 발언은 다문화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며,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