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벤처 투자 '국가 지분 참여' 모델 제시…OGQ 사건 계기 법적 공백 해소 촉구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더불어민주당, 경기)은 중소기업 벤처 투자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현재의 복잡한 보조금 방식 대신 국가가 기업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특정 벤처 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OGQ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 사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벤처 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법적 사각지대가 OGQ 사건과 같은 불공정 사례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 벤처부나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빈틈이 결국 기업 사냥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벤처 생태계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해결 방안의 핵심은 기존의 보조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단순화하고,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이다. 그는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델은 기업이 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의 보조금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한다”며,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벤처 기업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에 발목 잡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새로운 투자 방식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동시에 국가의 부를 증진시켜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이 상환 부담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국가가 그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이 의원은 기업 성장의 근본 동력을 '사람'에서 찾고 있다. 그는 “결국 기업의 성장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람 머릿속의 생각이 가장 큰 동력이죠”라고 언급하며, 벤처 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스톡옵션이나 의결권 같은 요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법적 규제, 특히 지주회사 규제나 의결권 관련 제약이 이러한 인재 유치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더불어민주당, 경기)의 이번 제안은 벤처 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특히 OGQ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법적 공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안 발의 및 정책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