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다문화 정책 재검토 주장…'국민 박탈감' 해소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최근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직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현행 다문화 가족 지원 제도가 일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현행 제도가 내국인,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내국인들에게는 '우리는 왜 저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결혼 이주 여성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방식과 범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현재의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 시작될 당시와 지금의 사회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다문화 가정이 사회의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그 규모도 크게 늘었다. 따라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자립을 돕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기능 전환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단순히 지원을 넘어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 그리고 내국인과 다문화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다문화 공존의 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센터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포함해 전반적인 기능 재정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이러한 정책 전환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지원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는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기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지원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동시에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교육 지원이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어떤 정책이든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감대 없이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다문화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서 균형 잡힌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이번 발언은 다문화 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에 다시금 불을 지피며, 이주민 통합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그의 주장이 향후 다문화 정책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