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청년 주거 안정법’ 발의…야당 “총선용 포퓰리즘” 반발

집권 여당인 희망당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청년 주거 안정 특별법'을 발의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희망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신음하는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야당인 민생당은 해당 법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하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희망당 소속 김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주거 안정 특별법'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금리(연 1%대) 전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둘째,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한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셋째, 청년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현재 청년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주거 비용 상승과 취업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 안정망을 제공하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생당은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생당 정책위의장 이정숙 의원은 논평을 통해 “희망당의 법안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벼락치기로 내놓은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며, “청년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실성이 결여된 무분별한 대출 지원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청년들의 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민생당은 임대료 제한 정책이 민간 임대 시장의 위축을 가져와 오히려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주택학회 이성민 교수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재원 조달 방안과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는 자칫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내 집 마련 꿈'의 박지훈 대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 당국은 희망당의 법안 발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출 지원 확대가 가계 부채에 미칠 영향과 임대료 제한이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법안 통과 시 예상되는 재정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없이는 법안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희망당은 '민생 우선'과 '청년과의 동행'을 기치로 내세워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민생당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프레임을 씌워 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청년 주거 안정 특별법'은 당분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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