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美 비자 거부 논란 속 '국익 중심 외교' 강조

최근 미국 국무부의 비자 발급 거부 소식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겪었던 유사한 경험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진 위원장은 2017년 10월, 미국 국무부로부터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예정된 방미 일정을 취소해야 했던 사건의 당사자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외교 기조와 맞물려 한국 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비자 거부 논란과 관련하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주최 한반도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회상하며,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방미 협조 요청을 했고, 외교부도 미 국무부에 비자 발급 협조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방미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담담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비자 거부 사유에 대해 당시 미 국무부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 국무부는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어떤 이유로 비자가 거부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다만, 일각에서는 제가 과거 평화통일 관련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점, 또는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특정 정치적 견해나 활동이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한국 외교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동맹국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방문에 대한 거부는 매우 이례적이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 위원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미국과의 동맹은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외교 정책을 미국의 시각에 맞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때로는 동맹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국익과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고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하며, 한국도 이러한 변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수준을 넘어,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 위에서 보다 성숙하고 균형 잡힌 동맹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국방위원장으로서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하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의 안보 주권을 더욱 확고히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비자 거부 논란은 과거의 사례를 다시 불러오며, 한국 외교가 당면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경험과 발언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국익을 수호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