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통해 투기 근절 및 농업 효율성 제고 천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농지 투기 근절과 농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송 장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농업인이 아닌 자의 불법적인 농지 소유 및 이용 행위가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 이후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농지 소유자 및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농업경영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농지 이용 실태 간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의 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불법 소유 및 임대차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농지 처분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를 통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송 장관은 또한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농지법은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 조항을 악용하거나 편법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주기를 단축하며, 불법 투기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히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 농지나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농지를 발굴하여, 청년 농업인이나 신규 농업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등 농지 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확립하여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의 도구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농업계는 정부의 이번 농지 전수조사 추진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오랜 기간 농지 투기와 비농업인의 농지 잠식이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나 불가피하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농지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농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농지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 강화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강력한 농지 투기 근절 의지와 더불어,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가 단순한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식량 생산 기반임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앞으로도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이 존중받는 농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