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 확정...정치적 재도약 발판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기됐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의 신빙성이 낮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의 지시 또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 측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오 시장 캠프 관계자들이 여론조사 업체에 비용을 지불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오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고, 이는 당선무효형 기준(벌금 100만원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캠프 관계자 A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으며, 오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배경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지시하거나 인지하고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제기되었던 정치적 부담과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임기 후반기 시정 운영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잠재적 대권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냈다고 평가한다. 집권 여당의 유력 인사 중 한 명인 오 시장은 그동안 차기 대선 주자로서 꾸준히 거론되어 왔으나, 사법 리스크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러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오 시장은 보다 자유롭게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힐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시 내부 분위기도 고무적이다. 그동안 시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시정 운영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정책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서울시의 주요 현안인 재개발·재건축, 기후 변화 대응, 약자와의 동행 등 핵심 정책 추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곧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가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치열한 당내 경쟁 구도와 야당의 견제, 그리고 국민적 지지율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 해소는 분명 오 시장의 정치적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그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과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향후 주요 정치적 일정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