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수사 공정성’ 공방 중심에 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 딸의 과거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국제공조 요청서 송부를 거부했다는 의혹과, 아이폰 포렌식 비용 승인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사법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공정성’을 강조해온 한 무소속 의원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한 무소속 의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작성한 논문이 대필 의혹에 휩싸였을 당시, 관련 수사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가 법무부에 접수되었음에도 송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작성했음에도 한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를 송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원장은 “해당 요청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법무부로 넘어왔으나, 최종적으로 해외로 보내지지 않았다”며, “이는 장관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측은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며, 개인의 사적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무소속 의원은 언론을 통해 “당시 해당 사안은 정상적인 법무부의 업무 처리 절차를 따랐으며, 특정 인물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한 “만약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당시 담당 실무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쟁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아이폰 포렌식 비용 승인을 요청했으나,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무소속 의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는 의혹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무소속 의원이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한 아이폰 포렌식 비용 승인을 거부하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수사기관의 예산 집행은 철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시 포렌식 비용 관련 사안은 일반적인 예산 심의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정 사건의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으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정과 상식’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온 만큼, 그의 정치적 행보와 맞물려 더욱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 무소속 의원의 과거 행적에 대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 제기가 한 무소속 의원의 정치적 입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취했던 결정들이 과연 공정성과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고려나 특정 인물에 대한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였는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 무소속 의원 측은 일련의 의혹들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그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며 추가적인 사실 관계 규명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