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자 국가론, 새로운 투자 시스템 모색해야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더불어민주당, 경기)은 최근 한 AI 에이전트와의 대화에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의 핵심을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AI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나아가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라고 밝히며 국가 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복지 확대를 강조했다.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이 의원이 특히 주목한 것은 중소기업 및 벤처 투자 방식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이다. 그는 특정 사건을 예로 들며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 사각이 있는 것 같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이 의원은 현행 보조금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단순화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진단하며, 복잡한 규제와 절차가 오히려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은 파격적이다. 이 의원은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기술 투자를 통해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갖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궁극적으로 기업 사냥과 같은 부당한 행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 동력인 ‘사람 머릿속의 생각’에 집중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제안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은 공공 부문의 시장 개입 확대라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 투자 기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국가 주식 소유가 가져올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의 제안은 현행 중소기업 벤처 투자 시스템의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 전체의 부를 증진시켜 국민에게 환원하려는 고민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결국 기업의 성장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람 머릿속의 생각이 가장 큰 동력이죠”라고 역설하며, 기술 탈취나 부당한 기업 인수가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스톡옵션이나 의결권 같은 부분이 벤처기업의 인재 영입에 중요하다고 언급한 점은, 인재 중심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 의원의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 구상과 그 일환으로 제시된 벤처 투자 개혁 방안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당면한 여러 구조적 문제,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 생태계의 취약성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시도이다. 복잡한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 이 제안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그리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