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비판에 정면 반박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을 두고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주장이 기금의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히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닙니다. 이는 초고령화,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투자 기금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기금이 특정 정책이나 단기적 사업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쌈짓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금의 집행 과정은 관련 법규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회의 심의와 예산 감시를 받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적인 지출은 불가능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 운용의 모든 과정이 공개되며,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기금의 주요 용처에 대한 질문에는 "미래대응기금은 주로 연구개발(R&D), 인프라 투자, 인력 양성 등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과 같은 분야가 대표적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투자가 당장의 성과보다는 5년, 10년 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한 기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재의 재정 상황만으로 미래 과제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판이자 성장 엔진입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들도 유사한 형태의 미래 투자 기금을 운용하며 국가적 위기 대응 및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금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금의 규모는 국가 경제 상황과 미래 과제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하며,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히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용하여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금의 중요성과 운용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