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족 돌봄 수당' 신설 법안 놓고 격돌… 저출산 해법 모색 중 파열음

국민행복당은 지난 15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대책으로 ‘가족 돌봄 수당 신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자녀를 둔 부모가 재택근무를 할 경우, 해당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자녀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행복당 정책위원회는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택근무 부모에게 시간당 5천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고,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행복당의 이지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기존의 보육 시설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육아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가족 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부모의 양육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본 법안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이미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가정 돌봄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이며 법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개혁당은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민행복당의 법안을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미래개혁당의 김철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동시에, 재택근무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졸속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보다 근본적인 보육 인프라 확충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와 관련 부처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국민행복당이 제시한 법안은 재정 소요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한 예산 추계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이미 국가 채무가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대규모 복지 지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연구원 이수진 박사는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재택근무 여부와 돌봄 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고소득층 부모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역진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육아정책연구소의 박민준 연구위원은 “획일적인 보육 서비스에서 벗어나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가족 내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라며, “다만, 엄격한 사후 관리 시스템과 함께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등의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저출산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으면서 발생한 정책 대결의 양상을 띠고 있다. 국민행복당은 민생 친화적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저출산 해법’을 제시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반면, 미래개혁당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통해 현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가족 돌봄 수당’ 법안의 국회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해법 모색은 더욱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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