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용적률 완화 카드로 주택 공급 난제 돌파 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핵심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대해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서울시가 고수해왔던 규제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주택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의 이번 발언은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특히 낡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수년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천명해왔으나,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용적률 등 도시 계획 규제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용적률 완화 카드는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한을 법정 최대치인 300% 또는 50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허용하되,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 기여로 환수하는 방안이다. 공공 기여는 임대주택, 공원, 기반 시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늘어나는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성 개선과 공공 기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발표에 대해 주택 건설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용적률 상향은 사업성의 직접적인 개선으로 이어져,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 단지들의 재개발·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함께 용적률 완화가 병행된다면 공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용적률 완화가 자칫 난개발을 초래하고 도시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시민 단체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이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이어져 도시의 밀도를 과도하게 높이고, 교통 체증 등 도시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공공 기여 방안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도시 계획적 심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용적률 완화 정책이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도시 계획 전반에 걸친 재정비와 연계하여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특히, '미래 서울 2040' 계획과 연동하여 주거와 일자리, 여가가 공존하는 복합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서울은 주택난 해소는 물론,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및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용적률 카드'가 서울의 주택 시장과 도시 풍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