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박선우 의원, “포퓰리즘 넘어선 국민 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

국민연금 개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연금 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박선우 의원(4선, 희망한국당)은 최근 <뉴욕타임스 한국어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책임감 있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고 논의를 주도해 온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인터뷰 시작부터 “국민연금 문제는 단순히 노후 소득 보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 심각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연금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55년 전후로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을 언급하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개혁 방향에 대해 묻자 박 위원장은 “세대 간 고통 분담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서도, “다만 그 고통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담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젊은 세대가 짊어질 부담은 상상 이상이다. 이들이 미래에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한다면,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는 더욱 무너질 것”이라며, 청년층의 부담 경감에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그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을 언급했다. 그는 “모든 방안이 국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내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포퓰리즘에 매몰된다면 미래 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각 정당이 연금 개혁이라는 대의 앞에서 책임감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심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야 간의 이견 조율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금 개혁은 단순히 정치권의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과의 소통’을 개혁 성공의 핵심 열쇠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단순히 노후 소득 보장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문제”라며, “국민들께 고통을 감내해 달라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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