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재명 대표 '방북 대가' 발언 관련 고발 사건 경찰 무혐의 처분에 법적 파장 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대가' 발언과 관련해 제기했던 고발 사건이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향후 정치권의 법적 공방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이 특정 발언의 법적 쟁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고발의 발단은 이재명 대표가 2023년 9월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 후 기자회견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이 허위”라며 “대북 송금은 경기도의 방북 대가가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신의 주가 상승을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있다.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대표의 이 발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의 이번 무혐의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경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고,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공표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경찰의 결정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재수사를 촉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그동안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을 오도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과거 여러 차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던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무혐의 결정이 정치적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무리한 정치 공세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공세가 아닌 민생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이재명 대표는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관련 의혹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의 발언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때, 그 판단 기준이 얼마나 모호하고 복잡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주관적 의견'과 '객관적 허위사실'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향후 정치적 공방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검찰의 재수사 명령 가능성도 남아 있어, 사건의 종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과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법 리스크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재명 대표 간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한국 정치의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무혐의 결정은 향후 정치 지형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