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벤처투자 시스템 개선 촉구… “국가 주식 보유로 국민 혜택” 제안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더불어민주당, 경기)이 현행 중소기업 벤처투자 시스템의 법적 공백과 복잡한 보조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상환 부담을 덜고 국가는 부를 축적하여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한 사용자(한유진)와의 대화에서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단순화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기술 투자를 통해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갖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방식은 기업이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져 혁신에 집중할 수 있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특정 기업 관련 사건(OGQ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OGQ 사건에 대해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보인다는 말씀, 제가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기술 탈취나 부당한 기업 인수는 기업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중소기업 벤처부나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빈틈이 결국 기업 사냥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두 가지 핵심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그는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 그는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기업이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 개선이 궁극적으로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과 같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시대의 도전을 언급하며,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의 제안은 현행 벤처투자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혁신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복잡한 보조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방안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국가 부의 축적을 통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실제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 가능성이나 국가의 기업 경영 개입 수준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