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AI 윤리 및 규제 특별법' 놓고 첨예한 대립

국회는 최근 급부상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AI 윤리 및 규제 특별법(이하 AI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데이터 활용 범위, AI 개발 및 운영 주체의 책임 소재, 규제 기관의 독립성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여당인 '미래혁신당'은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안전당'은 AI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도입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래혁신당의 김진우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이야말로 AI 기술 혁신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특별법에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조항과 더불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자율 규제'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I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편향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안전당의 박혜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토론회에서 "AI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차별, 일자리 감소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AI 특별법에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의무 강화', 'AI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알고리즘 공개 의무', 'AI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개발 및 운영 주체의 무과실 책임 원칙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전담 규제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양측의 이견은 특히 '데이터 활용 범위'와 '책임 소재'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미래혁신당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익명화된 데이터가 개인정보로 다시 식별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국민안전당은 비록 비식별화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을 재식별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데이터 활용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통제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AI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미래혁신당은 AI 개발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을 수 있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해 책임을 묻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 국민안전당은 AI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AI 시스템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이유로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고의성 여부보다는 AI가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 개발 및 운영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차 사고와 같은 AI 관련 최신 사례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이러한 여야의 대립은 AI 기술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AI는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밝은 면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데이터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따라서 AI 특별법은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당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AI 기술 전문가,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와 같이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경우, AI 특별법 제정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내 AI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시급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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