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족 돌봄 휴가 확대법' 놓고 격론…저출산 해법 모색 중 충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정의로운미래당 김정민 의원(서울 강남병)이 대표 발의한 '가족 돌봄 휴가 확대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 법안은 현행 연간 최대 10일인 가족 돌봄 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유급 전환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돌봄 부담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지만, 재원 확보와 기업의 현실적 수용 가능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정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재의 가족 돌봄 휴가는 사실상 무급인데다 기간마저 짧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나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모시는 중장년층에게는 갑작스러운 돌봄 상황 발생 시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족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유급 전환과 기간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권당인 국민우선당 소속 이영호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간 최대 30일의 유급 휴가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 재정만으로 중소기업의 유급 휴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점진적인 확대와 단계적인 유급 전환을 통해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 이상이 '가족 돌봄 휴가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유급 전환 시 인력 운영 및 재정적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 수가 적은 영세 기업일수록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충분한 보전 없이는 법안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야당인 자유민주당 최은영 의원(광주 북구을)은 김정민 의원의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대한민국의 가족 돌봄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넘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로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만을 내세워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민준 박사는 “가족 돌봄 휴가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자,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다만, 유급 전환 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설계하고,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 박성진 연구위원은 “급격한 유급 휴가 확대는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번 가족 돌봄 휴가 확대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여 법안의 원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 돌봄 지원 강화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에서, 돌봄 지원 확대라는 목표와 현실적 제약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법안 통과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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